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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왜 이리 형벌이 낮아 보일까?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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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Dapy 2007. 7. 13. 19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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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4명에 실형 선고 - SBS 뉴스



SBS 뉴스
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4명에 실형 선고
SBS 뉴스 - 4시간 전

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(14)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~2년, 단기 3년~1년6월을 선고했다. 또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 모(14)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.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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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뉴스 - 매일경제 - 쿠키뉴스 - 남양주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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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법에 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 가타부타 할껀 못 된다

일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14세 미만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 된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왜케 형벌이 낮아 보이는지??

특히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 너무 관대하다 그런 종자들은 늙어 힘없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묵혀야 한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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