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는 왜 이리 형벌이 낮아 보일까??
by Dapy 2007. 7. 13. 19:35
내가 법에 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하니 가타부타 할껀 못 된다
일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14세 미만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 된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왜케 형벌이 낮아 보이는지??
특히 우리나라는 성폭행 범죄 너무 관대하다 그런 종자들은 늙어 힘없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묵혀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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